영통구 원천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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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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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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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도청, 위치 정보 보호법 위반, 주거 침입,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첩장 발송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제작 및 발송 비용은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책 당사자의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청첩장 제작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