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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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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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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모든 소통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