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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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합의로 정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